과기정통부, 공공SW 과업변경 가이드 수립…신고센터도 운영


적정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등 안내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배포하고,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불공정한 과업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사업수행기간 및 예산 부족 등은 열악해지는 SW 근로환경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18년 발표된 공공SW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발주자 간 협의를 통해 과업변경을 결정하는 경우는 57.6%에 불과했다.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자료=과기정통부]

이에 과기정통부는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기간조정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가이드에는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과업 변경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신고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SW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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