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여대야소'…여당 규제 강화 움직임에 유통街 '긴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등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총선 공약으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를 가장 먼저 내걸었던 여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를 가장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들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여당 압승에 따른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공통 정책으로 내놨던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분야 공약이 이번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공약은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당선자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자가 주도했다.

앞서 우 당선자와 이 당선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복합 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을 밝히며 이번 국회 개원 시 1호 법안으로 몇 년간 구상한 중소유통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해 유통업체들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산업의 주체가 돼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활동하겠지만 대기업들과 상생경제 모델, 지역경제,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은 울상이다. 특히 여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쇼핑몰 운영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마트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 대책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마리를 풀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일각에선 여당이 추진하려는 복합쇼핑몰 규제 공약은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업계 중심이 옮겨간 상태에서 오프라인 대형 매장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상태에서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를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도 모자란 판에 기준도, 효용성도 없이 강도만 더 센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이 매월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게 된 이후 여러 수치에선 실효성이 없음이 증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영업제한 제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더라도 '대체재'로서 전통시장을 찾는 비중이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은 27.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 이용객은 8.9%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발간한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4년 한 해 동안 8조 원 규모로 추정됐다.

2017~2018년 신용카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서도 규제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감해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도 동반 침체됐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형마트 규제 역시 각 업체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적합한 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업태 자체가 다른 만큼 정부가 이를 같은 선상에 두고 규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신선식품 등을 전면으로 내세워 전통시장과 판매하는 품목이 비슷한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쇼핑뿐만 아니라 놀거리도 함께 갖춰진 시설인 만큼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일각에선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집객 효과를 일으켜 인근 상권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나와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유통학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의 경우 오픈한 후 1년 동안 반경 5km내 상권의 매출은 평균 6.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중소유통상인 보호를 주장하며 복합쇼핑몰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유통상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의 경우 900여 개 중소 협력회사들이 입점돼 있는 상태다.

서울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관계자는 "의무휴업으로 주말 손님이 없으면 매출 감소가 10% 이상 될 것"이라며 "계속된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이 강제되면 살 길이 막막해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업계는 관련 규제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에선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9대, 20대 때도 관련 법안이 매번 올라왔었지만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다"며 "견제 대상이 사라진 여당이 이번 21대 국회 개원 시 제일 먼저 이 규제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 소비자 등과 충분히 논의 후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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