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 검토…인권침해 우려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의 논의대로라면 전자팔찌는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자가격리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본인 동의를 받아도 인권침해 우려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 7248명이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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