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유례 없는 '코로나19 총선' 이번 선거 의미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2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이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각 당 대권주자들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다.

지난해 치열한 여야 격돌을 낳은 개정 선거법의 첫 적용 사례이기도 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비례정당(위성정당)간 대격돌이 이뤄지는 한편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춰져 처음 적용된다.

◆ 코로나19 '맹위'에 힘 빠지는 '정권 심판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이날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89명 증가한 9천976명, 사망자는 4명 증가한 169명이다. 격리해제자는 5천82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8%에 달한다.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낸 2월 말, 3월 초와 비교하면 안정된 모습이다.

반면 해외 대유행 상황은 한 마디로 참혹하다. 사실상 세계 전역인 209개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 중인 가운데 확진자는 91만7천264명, 사망자는 4만5천882명이다. 이 중 미국이 확진자 21만3천372명으로 세계 1위다. 이탈리아(11만574명), 스페인(10만2천136명)이 발병지 중국의 공식 확진자 8만1천554명을 앞섰다. 3월 중순까지도 확진자 기준 세계 2위였던 한국은 현재 14위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당장 각 당 지역구 후보들 입장에선 대면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전국 단위 선거마다 후보와 각 당 주요 인사들이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한 집단 유세에 나서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그랬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 지역구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민들이 선거운동원은 물론 후보와의 접촉도 꺼린다"며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 소수정당일수록 선거 치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캠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선거 이슈가 묻힌 측면이 있다"며 "현장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해도 이번 총선의 의미는 상당하다. 여야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겨냥해 원내 제1 당을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과반 이상 의석을 통해 국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주요 상임위원장 등 원내 핵심 보직을 점유할 수 있는 1당을 노리고 있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이 마련된다.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사전 레이스가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차기 주자들의 대선가도 또한 유리해진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이 확실한 원내 우위를 점할 경우 현 정권 견제가 한층 수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로 선거는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 이낙연,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모두 양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각각 현 정부 초대 총리, 전 정부 마지막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배경도 현재까지 열세인 종로 선거에 올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 역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은 야당의 '선거 바람'을 위한 핵심 소재였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부진한 성장률, 경기침체를 이유로 소위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병지인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를 '친중' 성향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과거 선거 단골 메뉴였던 '북풍'의 중국판 버전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확산 초기 현 정권 입장에선 악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해외 감염병 상황과 정부 및 방역 당국의 대응이 극명히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이달 1일 집계한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1천514명 대상, 응답률 5.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5%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2.9%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부정평가는 44%, 긍·부정 격차는 8.9%로 오차범위 바깥이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례 없는' 비례정당 격돌, 여야 승자는?

한편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는 첫 선거다. 코로나19로 투표 참여율이 예년 선거보다 4~5%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50만~60만명에 이르는 신규 유권자가 진입하는 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끄는 선거다.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47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30석이 준연동형으로, 17석은 종전 정당득표 비례로 배분된다는 점이 다르다.

통상 역대 선거에서 정당득표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종전 방식대로 비례대표를 가져갈 경우 준연동형 배분 의석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양당이 구성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정당의 최종 결과도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정당을 구성하지 않고 선거에 임할 경우 비례의석에서 10석 이상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웬만한 광역 단위 선거지역을 상대당에게 고스란히 내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비례정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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