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안 올 상반기부터 시행…코로나19 금융지원 탄력 전망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내후년 도입 예정이던 '바젤Ⅲ 최종안'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힘이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Ⅲ 최종안'을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다.

최종안엔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이 생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대형은행과 지방은행의 BIS비율은 1~4%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신용 등급이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자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권고 시점보다 앞당긴 올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부터 도입한다. 은행의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비율은 높아진다.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후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론 국내 은행 규제를 세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 은행권의 BIS 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자금 조달 등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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