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이다"…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입장 바꾼 이유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전도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장덕천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시장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 제하의 글을 올려,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총 87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늬앙스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가 주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다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부천시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낸 관내 지자체 대신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덕천 시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과 효과 최대화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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