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이다"…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입장 바꾼 이유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전도민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장덕천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이뉴스24 DB]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시장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 제하의 글을 올려,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총 87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늬앙스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가 주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다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부천시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낸 관내 지자체 대신 여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더 주는 곳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덕천 시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과 효과 최대화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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