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국 직격…"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포토라인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며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토라인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고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지적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어 그는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라며 "청와대 청원 제목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조 전 장관 재직 시절 시행된 공개소환 폐지로 '박사방'(n번방 중 하나)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가 어렵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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