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전경련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불을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3만불 클럽 진입에 15년 전(2005년) 성공하고도 여전히 4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인구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2009년, 2012년, 2013년 성장률이 각 –5.3%, -3%,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OECD 요구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28.1%로 증가했다. 반면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 경제 관련은 2008년 4%에서 2017년 3.6%로 감소했다.
특히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cash benefit)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18년 확장재정을 위해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0.8%에서 2.4%까지 상향 검토한다고 밝혀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유럽연합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부의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경제체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를 기록했으나, 2018년 10.6%를 기록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20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2018년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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