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운용에 사적 부당이득까지'…라임 불법 백태


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은폐에 사기 혐의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7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고도 만기 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증권사에서 총수익스와프(TRS)를 끌어다 쓰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과정에서 내부통제나 심사절차 없이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의 독단적 운용으로 위법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라임에 대해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사적 이득 취득 등 불건전 운용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라임 펀드간 순환투자와 불건전 투자정황 등을 포착하고 라임과 포트코리아, 라움 등 운용사, 이들과 TRS 계약 관계가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 내부통제 없이 독단 운용…임직원 부당 이득

금감원의 이번 중간 검사결과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했다.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다. 또 증권사 TRS 거래 등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 또한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가 하면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실제 라임의 일부 임직원은 전용 펀드에 투자해 전환사채(CB)를 저가 매수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라임은 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CB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로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입하게 해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펀드간 자전거래 금지 요건을 우회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운용은 만기가 긴 비상장 자산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로 설계했다. 또 고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TRS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신한금투 무역금융펀드 부실은폐에 사기까지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 부실 발생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겐 이를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은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 신한금투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께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17일 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1천억 규모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R사의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금감원, 무역금융 우선적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은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환매 재개를 위해 내달 초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하고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규칙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관계자 협의체와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특정 지점에서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시장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것"이라며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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