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 '검찰 개혁' 논의…윤석열은 불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등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과 대화를 나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14일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뉴시스]

법무부는 전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으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취지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대검에서는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의 취지가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곧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이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의 지시로 관련 논의를 위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프로세스를 밟아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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