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잠식 막는다" 내달부터 태양광 KS 인증제품 사용 확대

14일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태양광업계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다음달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시행하겠다며 관련 제도 설명회를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아마존 태양광 모습 [사진=아마존]

먼저 정부는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저가 및 저품질 모듈 유통방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시행해왔다. 국내 유통 모듈에 KS인증을 받도록 하고 최저효율 17.5%를 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인버터와 접속함 등은 해당 규제에서 빠지면서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한다. 현재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한다.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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