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협의 제안에 윤석열 반응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권 관련 수사 등 특정 사건에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전날 오후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연락해 '이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면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 장관은 조 국장을 통해 "검사장회의도 대외적으로 (소집한다고) 말한 것이 있고 해서, 발언 취지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를 받고 협의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결국 조 국장은 전날 대검을 찾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구체적 안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입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반대나 거절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이 불발되자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프로세스를 밟아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날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마련해 시범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사건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의 취지가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으며, 곧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장급 이상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이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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