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권 의원 "정치탄압 드러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아이뉴스24 DB]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를 무마해주고 강원랜드에 측근을 앉혔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인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비판적 표현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거법칙과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묻지마 기소', '엉터리 기소'였다.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수시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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