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 씨, '징역 3년' 확정…2년 만에 최종결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5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드루킹' 김동원 씨. [뉴시스]

아울러 대법원은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 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50)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일부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김 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김 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당초 작년 12월 예정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의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이례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특검과 변호인 양 측에 자료를 요구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부로 이동했고, 배석 판사 1명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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