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연)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판결도 파기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이뉴스24 DB]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정도를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봤다.

다만 강요죄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