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공지영이 나란히 공유한 글 보니…"소송 종료 전 공소장 공개한 자 처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지영 작가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의 기고글을 자신들의 SNS에 나란히 공유했다.

13일 조 전 장관과 공 작가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사의 기고글을 공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공지영 작가. [조성우 기자, 뉴시스]

이들이 공유한 글에는 공소장 공개와 관련, 독일 사례가 담겼다. 이 글에는 "독일은 형법 제353조d 제3호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판절차 개시 전 수사서류를 공개하면, 시민법관(배심원)과 증인의 공정하고 편견 없는 심리나 진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게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다.

두 사람은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SNS에 적었다. 이 외에 별다른 글을 적지는 않았지만, 해당 기고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 절차를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내부적인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과 우려를 듣고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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