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원룸촌…"소방시설·화재보험 의무제 필요"


최재석 변호사 "화재예방시설, 관찰지자체서 계도·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달 개강을 앞둔 A씨는 학교와 인접한 곳에 원룸을 계약했다. 방상태는 마음에 들었지만, 방 내부 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창문까지 쇠창살로 구성돼 혹시 모를 화재에 불안감이 들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태파악이 늦어지고, 탈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1~2인 가구가 밀집해 있는 원룸촌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을 비롯해 원·투룸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기준. [사진=소방청]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소형 가구가 밀집한 원룸촌에는 여전히 소방시설이 부족하다. A씨가 거주하는 관악구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나가는 길에 인덕션에 점화버튼을 실수로 작동해 놓고 외출해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방 전체가 타버리고 인접한 방까지 불이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룸 같은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각 층이나 구획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임대인들이 무서워 할만한 처벌조항이나, 강력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여전이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변호사)은 "최근에 강원도 펜션에 화재가 크게 발생한것과 동일하게 일반주택 역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소방법이 정하는 행정규칙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는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포함 예방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실제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하고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좀 더 세밀하게 정하고,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에서는 3층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층에는 상가임대, 2층 이상부터는 원·투룸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의 화재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중에서도 일부 화재에 취약한 구조나 형태를 띤 건축물 종류를 지정한 다음 화재안전 성능강화(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투룸의 경우에는 인덕션의 발화장치 작동, 화재예방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화재 사건 발생 비율이 높고, 공간이 좁고 폐쇄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 이외에도 화재보험 가입의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나라에서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특약부화재보험(11층 이상 건물 등 17개 업종 대상),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23개 업종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박물관 등 19개 시설 대상)을 운영하고 있다. 즉, 오피스텔, 원·투룸, 생활근린시설 관계없이 11층 미만 건물은 화재보험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다.

[사진=픽사베이]

최 사무국장은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원·투룸 경우에 소방법에 의해 반드시 화재예방시설 설치가 돼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법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않았다면 화재사고에 임차인 잘못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발생한 큰 피해, 조기 진화되지 않고 사고 규모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임대인(집주인)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명백한 고의적 방화, 실수가 아닌 방화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들어 예방하는 것이 좋다. 원·투룸 임대사업자 역시 영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화재예방시설을 갖추는것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화재보험을 가입의무화 하는 제도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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