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진영논리 벗어나 '양손잡이 경제'로"…'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개편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여지가 협소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체질 강화와 불평등 완화을 위해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신간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도서출판 새빛 출판)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새빛출판]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진보 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실제로는 필요할 때는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사례들을 예시하며, 보수 진보 모두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을 우대하면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산업 평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중국보다도 더 정부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세계경제포럼 WEF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기업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중요한 선택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최남수 전 YTN 사장은 경제 전문기자 출신으로 한국경제·서울경제·SBS를 거쳤다. 2008년 MTN 보도본부장을 거쳤으며 12대 YTN 사징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경제·경영 서적인 ‘교실 밖의 경제학’ ‘더 리더’와 수필집인 ‘나는 기자다’ ‘그래도 뚜벅뚜벅’ 등이 있다. 유튜브 채널 ‘행복한 100세’와 ‘열린경제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열린경제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거 활동을 하고 있다.

(최남수 /새빛출판)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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