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발주시기 전수 관리한다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안건 보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앞으로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의 발주시기를 전수 관리한다. 더불어 늦어도 내달까지 '과업변경 가이드'도 내놓는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부터 중소 기업(50~299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할 방침이다. SW 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 수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향후 발주기관은 사업 발주시기를 사업 수행 전년도 9월에 미리 결정하고, 이에 맞춰 적기에 조달 발주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약 84%의 공공SW 사업은 2분기 이후 입찰 공고가 게시되고 있다. 2분기 입찰 시 사업기간은 3~6개월 정도여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장기계속 계약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손본다. 기업이 과업 변경을 요청한 경우 심의위가 없으면 14일 내 구성해 심의하고,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과업 변경 이후 사업비, 기간조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SW 프리랜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도 개발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구로·금천 지역 등 SW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시범 도입하며,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SW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증가하는 특정 기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관련 SW 수·발주자 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정 계약·적정한 사업 관리 등 SW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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