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권력 오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발표


공수처 설립 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단, 자치 경찰제 도입 등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담화문에서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 총리는 또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마련한 제도적 장치는 ▲총리 소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정치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원 개혁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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