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왜 보호하나" 최순실에 특검 '징역 25년' 구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은 최후진술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 [뉴시스]

특검은 "최씨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했고,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최씨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고, 이런 경제적 이익은 최씨에게 귀속됐다. 최씨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최씨 태도는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분열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며 "최씨는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어떤 기업인지 모른다며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위 진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순실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포토라인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목덜미를 잡혔는데,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현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법 제정으로 저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들을 보호했냐"며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다가 일부 (현정부) 측근만 보호하는 것 문제"라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중졸로 만들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는데,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하면서 제 딸은 전부 공개했다"며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손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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