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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0년·국내총소득 증가율 20여년 만 최저…역대급 '2019년'(종합)


"민간소비 살아난 점은 고무적, 잠재성장률 확충 정책 필요"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성장률 전망치인 2.0%는 지켰지만 그 속을 보면 '역대급'이었던 2019년이었다.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한편, 국내총소득 증가율은 IMF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8년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골칫덩이였던 민간 소비가 4분기 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기미가 점은 고무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지난 2009년 0.8% 성장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전망치 달성했지만 각종 지표 '바닥'

지난 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던 만큼, 정부 전망치였던 2.0%를 달성하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93%는 넘어야했다.

4분기 들어 건설 투자가 증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정부 소비가 늘어난 게 막판 성장률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 4분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보면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2.6% 증가한 했다. 건설투자는 지난 3분기 -6.0%에서 4분기 6.3%로 1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기보다 1.5% 늘어났다. 민간소비도 지난 해 3분기 0.2%에서 4분기 0.7%로 소폭 늘었다.

연간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과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한해였다. 민간소비 증가세는 1.9%로 전년 동기 대비 0.9%p 하락한 한편, 정부 소비는 0.9%p 늘어난 6.5%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 -8.1%로 전년 동기 -2.4%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는데,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p, 0.6%p 떨어진 1.4%, 2.6%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3.2%로 전년(-4.0%)보다 감소 규모가 줄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이 좋지 않았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라며 "또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최근 2년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세계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해 세계 경제가 좋지 못했던 만큼 한국도 그에 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7.0%)이후 약 21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박 국장은 "2019년은 반도체와 수출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특히 수입 물가보다 수출 물가가 더 하락하면서 국민 소득이 덜 늘었다"라며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제성장률보다 GDI가 나쁠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률 세부지표 [이미지=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률 세부지표 [이미지=한국은행]

◆확장 재정이 성장률 전망치 지켰다…민간 소비 살아난 점은 고무적

전체적으로 2019년은 정부 지출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방어한 한해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민간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민간의 기여도는 0.2%p로 정부 기여도 1.0%p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했다. 지난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2%p로 4분기 들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국장은 "4분기 들어 정부의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노력 등으로 재정집행이 늘었다"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물건비 중심으로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지난 해 세계경제가 좋지 않았다보니, 정부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민간 소비가 4분기 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순 수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음에도 내수 활성화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4분기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3분기와 동일한 0.2%p였다. 같은 기간 순 수출은 1.4%p에서 0.0%p로 감소한 반면, 내수는 -1.0%p에서 1.3%p로 증가 전환했다. 건설투자도 -0.9%p에서 0.9%p로 마찬가지로 전환됐다.

박 국장은 "지난 3분기 민간 기여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게 순 수출이었다"라며 "그게 4분기 들어 기저 효과로 0%까지 하락했음에도 전 분기와 동일한 기여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와 건설의 기여도를 민간부문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투자 기여도가 증가한 것처럼 민간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이어 "4분기 들어 정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1.2%라는 성장률을 보였지만 민간의 성장 내용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2.0%선 언제든 붕괴 가능…잠재성장률 높이는 정책 필요

앞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현재 한은이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인데, 언제든 2.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기초 체력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박 국장은 "세계 경제 또는 내수가 부진하면 언제든 2%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인구 정책을 가져가야하는지,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지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정책을 펴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11월 금융협의회에서 이 총재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선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라며 "결국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고 밝혔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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