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 귀 귀울여야"

정부 허가 받아야 매매 가능한 제도…추가 대출규제 가능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일 언급하며 더 강한 규제책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논란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와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평균치를 내보면 (서울 지역)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8억에서 9억원 정도로 본다. 그렇다면 대출 제한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김 실장은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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