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방향인지 의문"…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한 참여연대 간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진보 성향 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오랜 기간 공익법 활동을 해온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최근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그 개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양홍석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시스]

양 소장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장 직이) 원래 내가 맡기에는 과분한 자리였고, 맡고나서도 별로 한 역할이 없어서 늘 부담이었다"며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사퇴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소장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끝으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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