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 위해 국가 간 공동대응해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FSB 운영위원회 참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 간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자리에서는 비은해그뮹기관(NBFI) 리스크 점검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 등이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 등을 기준으로 코인 가치가 연동하도록 해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대표적이다.

G20는 지난해 6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및 감독방향을 검토할 것을 FSB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FSB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국제공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이 논의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IMF,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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