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정세균 인준 '운명의 날'

與 "오늘 본회의 열어 처리"…野 반발시 강행 가능성↑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하겠다"며 "낄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두 각자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결론에 승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사진=조성우 기자]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적합'이 42%로 압도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내려진 만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며 "야당은 국민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급기야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을 백지화하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 헌법에 맞게,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 둔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 형사소송법, 정 총리 임명동의안 뿐 아니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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