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정세균 인준 13일 'D-DAY'

與 일단 협상 시도…한국당 '檢 인사 반발' 보이콧 여전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200여건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해 토론은 자동 종결됐다.

표결 시점은 오는 13일로 정하고 한국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10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뉴시스]

그러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들은 추 장관 탄핵소추, 국정조사 등을 수용해야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등 표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이 때 정 총리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148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7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협조할 경우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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