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합의했는데…檢 인사 여파 본회의 지연


한국당 "법안 처리 보다 자유민주주의 중요" 본회의 연기 요구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의 여파다.

여야는 이날 한때 본회의를 열어 계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르면 10일 상정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민생법안만 오늘 상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내일 상정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진행됐다"며 "내일쯤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조성우 기자]

그러나 한국당이 검찰 인사를 문제삼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인사 문제를 따져야 한다"며 "검찰 인사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물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 자체가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회의를 연기해야 한다. 법안 처리 보다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나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강행할 기세여서 정국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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