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종합] 와이브로사업자 수 3개, 3년후 MVNO 도입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오전 7시부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정책방안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 활성화,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경쟁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를 도입하기로 했다.

MVNO란 유선통신사업자나 비통신사업자처럼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망을 빌려 브랜드, 요금체제,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따르면 ▲초기 시장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서비스 개시 3년 후 예상)에 MVNO를 도입해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에 결합판매 기회를 제공하며 ▲3년 이전이라도 500만 가입자 초과시, 초과시점부터 MVNO를 도입하고 ▲3년 시점에 500만 가입자 미달시 시장 상황, 경쟁 구도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재검토한다.

또 ▲MVNO 도입시 망개방 의무에 대해서는 와이브로를 통한 기존 시장의 지배력 강화가 우려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T)가 진입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했으며 ▲MVNO를 통한 시장 진입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기존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장의 기간통신 사업자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에 대해서는 와이브로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서비스 개시 이후 6년)을 감안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시점으로 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시 시장상황을 분석해 할당대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연금 납부 시기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주장했던 업계 의견과 달리 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연금의 하한액은 3천248억원, 상한액은 3천775억원이다.

중복투자 완화대책에 있어서는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 구축(로밍)을 유도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해 국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허가 심사시 신청법인의 기지국 공용화 계획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지국 공용화는 전파법에 따라 공용화를 의무화하지만, 로밍의 경우는 전파사용료,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전기통신법상 무선통신시설 공동활용제도를 통해 로밍 의무화도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허가심사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주주 구성의 안정성 등 컨소시엄 우대 항목은 이를 통해 신청법인의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삭제 및 조정키로 했으며 ▲신청법인(계열사 포함)이 허가신청 서비스와 경쟁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이브로와 IMT-2000), 서비스 상호간 서비스 제공 및 투자계획의 조화 여부를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통신관련 법령 준수 여부(위반횟수, 정도 등)를 평가하고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계열회사의 중복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계열회사가 여러 신청법인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이유는 특정 기업군의 와이브로 주파수 자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와이브로 허가 신청 접수 시기는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받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런 허가 정책을 기반으로 10월말 이전에 허가기준 개정 및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11월29일부터 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중복투자 방지 대책이 다소 미흡한게 아니냐고 물었으며, 2006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장비 개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IMT-2000(WCDMA)를 보호하기 위해 와이브로의 전송속도를 제한한 게 아닌 지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와이브로사업자 수 3개, 3년후 MVNO 도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