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첫발도 못 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은 이미 수차례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1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2년간 인근 동네 주민의 건립반대에 한 발짝도 못 떼었다. 당시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8월이 돼서야 서울시는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6층~지상 22층에 공공임대 79가구와 민간임대 220가구를 더해 299가구로 지어진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2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3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2022년 4월 예정이며, 같은해 10월 준공·입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착공계획 역시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과 지하철역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미 착공예정 기한을 5개월 넘긴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201가구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건물은 서울대입구역 인근 부지에 연면적 8천280㎡으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에 201가구(공공임대 31가구, 민간임대 170가구)가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차장은 72대를 세울 수 있게 계획해 이 중 10%인 7면은 공유차량 전용 주차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착공은 지난해 9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2021년 3월 예정돼있다. 준공은 2021년 9월이다.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착공 예정 기한이 5개월 지났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연기된 착공 일정 역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지난 8일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해 9월 착공이 예정된건 맞지만 현재 건축 인허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이 이미 관할구청(관악구)으로 이관돼 자세하게는 모른다. 올해 착공이 가능한지 아닌지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처음 계획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 문제에 대해 늘 역설했다. 지난해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2.0계획'을 발표하고 청년주택의 물량의 최대 70%를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과 9월 1·2차 입주자 모집에 이어 올해 18곳에서 7천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 주변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20%에서 40~70%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계획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정책을 쏟아내기 보다 원래 하던 사업부터 제대로 진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서울시가 끊임없이 내놓는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보도자료는 단순 보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의 계획을 보고 희망을 품는 청년들과의 약속이다.

기존 계획된 역세권 청년주택부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표심 잡기가 아닌 '진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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