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속 가능한 AI 시대가 되려면


로봇세·기계세 도입 논의에 거는 기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인공지능(AI)은 스마트폰에도, 가전제품에도, 자동차에도 있다. 단말의 종류에 한정되지 않고 5세대 통신(5G)과 같은 지능형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인텔 등 글로벌기업들이 외치고 있는 '어디에나 있는 AI(AI Everywhere)'라는 구호는 인간과 AI의 접점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언젠가 'AI 없이 산다'는 말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산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AI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 AI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AI를 만들 필요는 없다. 공장에서 만든 생필품을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해 사용하듯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AI를 소비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은 산업으로서의 AI만이 아닌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겼다. AI가 기술을 넘어 문화, 교육, 일자리 등 사회 모든 영역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란 분석이 바탕이다. 이 전략은 혁신의 주체를 기업, 정부, 국민, 학계 등으로 나눠 AI시대에 맞는 역할을 구분했다.

특히 일반 국민을 SW, AI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소비 주체이자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로 설정했다. 학교 교육체계를 SW·AI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직군별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한다는 추진 전략으로 담았다.

그런데 AI를 다루는 법에만 그쳐서는 진정한 AI 시대를 살 수 없다. 이 국가전략이 계획대로 성공하고 나면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사회 전반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제조업 등 주요산업뿐 아니라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도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정의롭게 분배하려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칭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금융·법률·행정·조세 등 각 분야별 법제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AI로부터 생겨난 소득을 순환시킬 기계세,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AI시대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어느 IT 기업인 출신 정치인은 출산율이 미래를 얼마나 낙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정의했다. 미래에 얼마나 잘 먹고 살 수 있는지가 출산율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2018년 0.98)이 1보다 작은 지금, 먹고 살만한 AI 시대를 만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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