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쪼개기 국회'…여야 대치 언제까지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이 거듭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면 '쪼개기 국회'로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도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짧게 정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을 자동 종료되게 한 뒤 새 임시국회를 소집,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제발 공당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개혁열차가 다시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한국당이 의미없는 시간끌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매우 단호한 대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지난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오전 원내대표 회동,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잇달아 갖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 합의가 무산되고,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부담인데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등이 흘러나오고 있어 여야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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