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

추미애 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유권해석…“검찰총장과도 호흡 잘 맞춰야”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 신임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 “법무 행정의 개혁에 있어서는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하고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의 추진 방식에 대해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며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신임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이듯이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또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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