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1백7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도…이광재·공성진 전 의원 포함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정부는 31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관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사면 [청와대]

주요 사면·복권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선거 사범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이광재 전 국회의원▲공성진 전 국회의원▲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면 다음에 문의하면 된다.

표2 [청와대]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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