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 대대적인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올해의 경우 "법과 제도 등 플랫폼의 파격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무엇보다 아쉬웠다"고 강조했다.
그 주 원인으로 정치권의 극심한 정쟁을 꼽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박 회장은 선거제 개편,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경제 현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용만 회장은 27일 기획재정부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은 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대대적 인식 전환으로 경제의 근본흐름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주문하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일지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과 제도 등 플랫폼의 파격적 개선이 올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우선 수용하도록 법을 바꾸고 그것이 어렵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부탁한다"며 "정쟁으로 경제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멈춰서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은 물론 이른바 '조국 정국'의 여진으로 극심한 정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경제 관련 국회의 입법안도 상당 부분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 회장은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들이 정치에 묻힌 가운데 총선 같은 대규모 정치 일정도 예정돼 있다"며 "주요 입법과제가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활력에 의지를 갖고 힘쓰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내년에 시행한다는 점이 느껴진다"며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민간창구 등 대한상의 건의 과제들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민간 주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적극 발굴 및 집행 ▲산업혁신·노동혁신·공공개혁·구조변수 대응·인프라 강화 등 5대 구조 혁신 ▲사회안전망 및 40대 맞춤형 고용대책 추진 등 3대 정책과제를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부터 거문고줄을 다시 조이는 '경장(更張)'의 자세로 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