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통부, 타부처를 고객으로 대해야"...박종훈 KISDI 박사


 

IT(정보기술)와 금융·방송·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이 접목하면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현상이다. 이는 소비자의 생활환경 변화는 물론 재계의 경쟁구도 또한 크게 바꿔놓고 있다.

덩달아 IT 산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재경부, 방송위원회, 산자부와 건교부의 업무 영역도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컨버전스 시대, 정통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까?

'디지털 컨버전스'도 최신 IT 기술에 기반한 만큼, 성공하려면 정통부가 그동안 IT 분야에서 갈고 닦은 정책 노하우를 제대로 펼쳐내야 한다는 말이다.

박종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연구실 박사는 "정보통신부는 각각의 부처를 고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전부처 차량에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붙이자고 할 때나 모바일 뱅킹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자고 할 때, 텔레매틱스나 이동전화 회사 모바일 뱅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보다는 최신 IT기술을 자동차나 금융권에서 적극 채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설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IT 기술로 고객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기업 마인드로 무장하고, 다른 부처와 업종의 기업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박 박사는 또 "가상세계(Syber World)는 현실 세계(Real World)를 풍부하게 해주는 데 그 첫번째 의의가 있다"면서 "자동차에 내장되는 텔레매틱스 처럼 단말기단의 컨버전스는 자동차 산업의 질을 높여주고, 건설업종과 함께가는 홈네트워크는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박종훈 박사는 "특히 통신서비스 시장에 있어, 진입이나 접속 등 정통부 규제 업무는 전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면에서만 의의를 가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IT 가치 사슬내에 있는 업종간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공정 경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산업의 가치사슬인 통신서비스, 장비·단말기,SW/SI, 포털 방송 등 서비스운영, 콘텐츠는 더이상 전문 업체의 영역이 아니다.

유비쿼터스로 대표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출현하면서, KT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모든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진입해 있거나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박종훈 박사는 "기술의 발전 추세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통신서비스 회사의 신규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오히려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IT 산업내 컨버전스(융·복합화)가 공정경쟁 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정부가 공정경쟁적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통부, 타부처를 고객으로 대해야"...박종훈 KISDI 박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