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상회담 앞두고…日, '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 단행

포토레지스트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靑 "진전 속 미흡"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일본이 지난 7월부터 강화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본 수출기업에게 계속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일본 아베 총리 [사진=뉴시스]

특히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일본이 우리 측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우리나라를 향한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8월에는 자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 품목을 비롯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역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진전 속 미흡'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