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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중지란…선거법 놓고 연일 파열음


민주 "석패율제, 중진 구하기용"…대안신당 "중진 빼고 하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대안신당, 이른바 '3+1'이 내년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 30석을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공조 자체가 깨질 위기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 낙선자 가운데 당선자와 표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적용할 경우 비례대표가 아닌 사실상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셈이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 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진 구하기'라는 시각도 있다.

야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1 협의체에서 제안한 단일안은 선거제도 개혁과 그 절박함을 고려해 제안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3+1 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석패율에 대해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先) 선거법 처리'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점도 야당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새다. 유 위원장은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간다"고 못박았다.

일단 민주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라며 "4+1에 함께 하는 분들께 우리의 이런 염려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부터 닷새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국회 밖으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합류할 계획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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