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현장에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말이 가득한 2020년 만들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던 올 해와는 다르게, 내년엔 현장에 '달라졌다' '나아졌다'라는 말이 가득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엔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리스크는 관리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는 '경제상황 돌파'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정부는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경기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한해 현장에선 '어렵다'라는 국민의 목소리카 컸다"라며 "그러나 2020년엔 '나아졌다'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찰 수 있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외부에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같이 전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여러 가지 성장에 기여할 요인에 대해 자체 모델링한 결과 2.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국제 금융기구와 투자은행(IB) 등이 예측한 성장률이 대개 2.2~2.3% 수준이다. 자체 모델링 결과, 국제기구와 국내 연구기관이 예측한 수치,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경제방향 실현과 정부의 의지 등을 더해 2.4%로 발표했다"

-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려면 민간에서의 투자와 소비 심리가 늘어야 하지만, 특히 중요한 건 규제 혁신이라고 본다. 내년에 규제혁신을 위해 특별히 시행할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홍남기 부총리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고민한 만큼,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민간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내년엔 그간 해온 노력에 더해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10개 산업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 애로를 망라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도 신산업에서 굉장히 유용한 장치다. 어제까지 195건이 선정됐는데, 내년에도 이같은 사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승인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도 각별하게 기울일 것이다."

"올해 '타다' 논쟁처럼 신사업 분야에도 규제, 규정의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많다. 내년엔 한걸음 모델('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등 상생 협력 모델이 신산업 분야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62%로 잡았다. 시장에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하고, 하반기에는 추경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홍남기 부총리 "상반기에 62% 집행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하반기에 자금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지금으로선 추경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상반기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인 가구 문제는 어떻게 풀 것 인지 궁금하다.

▲홍남기 부총리 "전체의 30%가 1인 가구다. 앞으로도 1인가구가 늘어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거·복지 등 여러 정책이 그에 맞게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1인 가구에 대한 추가 정책 발굴이 중요할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 대응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1인 가구 시대는 도래했다. 향후 분양주택에 소형 평수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1인 가구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많다. 방이나 거실은 따로 쓰지만 세탁실, 거실, 주방,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주택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고용참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40대에 대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려면 공급, 수요, 매칭 정책이 나와야 한다. 내년 3월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단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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