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美IT 기업 규제법 만든다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일부 거대 IT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시장을 독식하자 일본과 독일, 영국 등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연합(EU)와 결별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미국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지침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 지침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같은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며 이용자의 승인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매매하는 행위나 불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제학자이자 영국 재무부 고문인 다이앤 코일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12개월내로 하나의 규제지침으로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법안은 강력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차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과 독일 등도 영국처럼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법안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전대통령의 최고 경제자문이었던 제이슨 포만도 지난 3월 기술분야에서 등장한 신흥강자를 살펴봐야 한다고 비슷한 조언을 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콘텐츠나 소셜 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장악해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시장상황을 조성해 공정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미국 거대 IT 기업의 시장독점을 제지하고 경쟁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이 최근 성과를 보이자 각국도 미국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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