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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SW산업 후퇴…업계 "SW산업진흥법 통과시켜 달라"


13개 관련 단체 국회서 호소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소프트웨어(SW) 업계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SW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왔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SW산업이 태동시킨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사업의 육성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을 매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지역별 SW산업 진흥, SW창업 활성화, SW지식재산권 보호, SW인력 양성, SW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민간투자형 SW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SW산업협회를 비롯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13개 단체(1만2천766개 회원사)는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해 충돌 문제가 없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SW산업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기업간 상생, 기술자 처우·불공정 관행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며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이라며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ICT 경쟁력을 좌우할 SW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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