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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작년 간판값 1조2854억원…LG, 2694억원으로 1위


공정위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 분석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지난해 국내 주요 그룹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약 1조2천8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LG그룹과 SK그룹이 각각 2천694억원, 2천3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천103개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현황공시 등을 점검한 결과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1조3천억원 규모로 최근 5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 계약을 맺었다. 그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가 446개 계열사와 1조2천85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대기업 집단이 소속 회사와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은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처음이다.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수입은 2014년 17개 대기업 집단 8천654억원에서 지난해 35개 집단 1억2천85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개별 기업 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 수, 사용료 산정기준 및 요율 등이 상이해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LG와 SK가 각각 2천694억원, 2천332억원으로 소속 회사에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했으며 한화(1천529억원), 롯데(1천32억원),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열사 수는 SK가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49개), 한화(23개), KT(22개)가 그 다음 순이다.

반대로 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는 1개로 가장 적었다. 소속 회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표권 유상거래는 35개 기업 집단 전체 소속 회사 1천534개의 29.1%(446개사) 에서 발생했다. 지주회사 등 사용료를 받는 49개사 중 24개사(28.9%)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 해당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체 공시를 분석한 결과다. 상표권 사용료 지급 자체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적 사익편취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 시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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