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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통사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 60% 증가 전망


제2차 5G+전략위원회서 정부 지원계획·민간 추진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상용화 2년차를 맞은 내년에는 이동통신사의 5G 관련 설비구축 부담이 줄어들고 보급형 스마트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등 정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민간 5G 추진성과와 계획 ▲정부 2020년 5G+ 전략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이 보고되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제2차 5G+ 전략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제2차 5G+ 전략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5G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액된 6천500억원 규모(정부안 기준)로 늘리고, 현재 5개인 5G 테스트베드를 12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4월에 발표한 5G+플러스전략의 후속 정책 11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11월말 기준 5G 가입자가 430만명이고, 기지국은 9만7천개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5G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려 국회와 협의 중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 이통사의 수도권 5G 설비 구축비용의 1%, 비수도권은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3%를 세액공제했는데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2%, 비수도권에서는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의 3%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60% 이상의 추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은 일반인이 5G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5GX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로 늘리고, 양자암호통신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T는 5G B2B 분야 실증사례를 늘리고, 지하철과 인빌딩 투자 또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까지 5G 스탠드얼론(SA) 방식 통신망을 개통하고, 28㎓ 주파수대역 가입자망은 B2B 수요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내년에 인빌딩 5G 커버리지를 612곳에 구축하고, 향후 5년간 2조6천억원의 5G 관련 콘텐츠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는 내년에도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특히 보급형 5G 단말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 경감, 5G 관련 인력 양성, 실감형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협력자율주행(C-V2X) 확산을 위한 주파수자원 조기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부터 5G 보급형 단말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제조사와 전자사 간 협업이 중요하므로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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