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방공무원 시대 개막으로 서비스 개선 기대

문대통령 3일 국무회의서 공포…“소방관들 근무환경도 개선”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됨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 지역 마다 소방안전서비스가 고루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고 발표하고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또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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