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법안 발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위해 R&D현장만이라도 규제 완화해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인은 지난 22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발의제안문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절차 등은 그대로 두고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예외규정을 두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가 소재부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발의된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하고 ▲과학적 실험·분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며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 자료에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관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국제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한 “화학물질 및 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화평법·화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본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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