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조건부 유예

양국 동시 발표…한국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정지 가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기자 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의 종료 공고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되는 것도 아닌, 정확히 말하면 ‘종료 효력의 조건부 유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은 지소미아는 유지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경우 한국은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조치를 중단한다. 이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관리 운영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이 해결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23일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는데, 통보한 문서의 효력을 11월22일부로 일시 중지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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