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원 2명 강제송환 정치 쟁점화

인권단체 비판 쏟아지고 野 국정조사 공세…與는 침묵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이번 사건이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추방된 북한 선원들은 지난 2일 나포됐다. 정부는 이들이 오장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서 고문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 조치한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조성우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규정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는 북한 선원 2명의 생명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관련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포기 정권, 인권 유린 정권"이라며 "모든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다.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고문방지협약 역시 어겼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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