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긍정적이나 예단 못해"…美 '25% 관세폭탄'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부과 결정 연기할 수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불허' 행보를 보여온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정을 한 차례 더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부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 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뉴시스]

만일 우리나라가 25% 자동차 관세 대상국이 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수출에서 자동차와 부품 비중이 약 1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대미 수출이 약 30%를 차지한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 244만9천651대에서 81만1천124대(33.1%)가 미국에 팔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 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산업부문 무역 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4천500억 원) 감소하고, 고용은 최대 1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7.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5% 관세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은 16만 대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보다 22.7% 줄어든 수치다.

현재까지는 한국이 고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지난 9월 미국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 2조 원가량을 투자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호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고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6개월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사무장관은 이달 초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 일본, 한국 친구들, 그리고 주요 자동차 생산 부문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결정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조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 자동차가) 포함될 것이라는 염두에 둔 분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예단"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고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6개월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 부과로 현지 자동차 판매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민지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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