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윤리원칙' 발표…차별없는 자율책임 실현

ICT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해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이 방송통신서비스에 응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윤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ICT기업과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핵심은 차별없는 자율책임을 실현한다는데 목적을 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과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사업자로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로,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원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기업의 태도와 자율적은 대비체계를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방통위와 각 기업은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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