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미흡한데 내년 정부 체감 사업?…예결위 "전시성 우려"

국회 예결위, ICT 2020년도 예산안 검토의견 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년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부 사업 중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사업이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사업비 사용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는 재검토 사업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사업계획 중 17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 중 자율주행서비스 개발과 차량 4대 구입에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국민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에 우려를 보였다.

예결위는 "현재 실증 가능한 자율주행 수준이 레벨3(부분자율) 또는 초기 레벨4(완전자율)로, 운행·탑승에 따른 책임 등 제도적 부분이 정립되지 않아 202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도 한정된 범위에서만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이용자에게 외면 받는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한 버스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2021년부터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테스트베드가 아닌 지역 3㎞ 이내 지정된 노선을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반론을 냈다.

예결위는 도서관 등 노후 생활시설 50곳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 효율적인 시설안전관리를 도모하는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100억원)도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처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안전관리체계 플랫폼 기술 개발이나 실증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부처에 전화를 걸때 통신요금 부담을 없애는 '특수번호 통신요금 지원' 사업(6억7천900만원)은 각 부처의 일반회계 편성 등 의견을 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사업 중 7개에도 재검토 의견을 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가 수행하는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4억9천700만원)에는 모니터링용 단말기 구매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16억4천만원)은 소상공인이 제작비만 신청해도 방송광고가 송출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8억원)에는 올해 제작된 시제품이 민간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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